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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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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법률
법제처
법무부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제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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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귀포시
도의회
교육청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장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원센터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는 2월 22일(수)~23일(목) 제주복지이음마루에...
혁신 프로세스 개념 구체화 노력 통해 도민기대 부응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혁신 프로세스의 구체화 필요성과...
“만원 아파트 지원사업” 추진 제안
□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
박호형의원, 제주해녀인구 3,000명대 붕괴 신규해녀양성 대책시급?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제주해녀인구가 3,000명대가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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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칼럼
제주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현승혁(나이일상 대표)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 현승혁 대표(만23세)는 ‘나이일상’이란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무릎보호대와 손목보호대를 판매하고 있다...
[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현재 ㅇ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제주민회성명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주민회는 2023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사회서비스’ 기능 포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제주민회의 성명서 ...
제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개최
‘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담 어영소공원에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인스타그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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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갈지도’ 3월의 새신랑 이상엽, 여행친구로 전격 출연! ‘시성비(시간대비성능)’ 여행 배틀 편!
‘다시갈지도’가 새 단장에 나서는 가운데 올3월 결혼하는 새신랑 배우 이상엽이 여행친구로서 전격 출연한다.흥미진진한 여행 정보들을 유쾌한 랜선 여행에 담아내는 알짜배기 여...
‘나는솔로’ 18기, 솔로녀들의 소름 돋는 변심? 반전 선택에 데프콘, “충격 먹는 것 아냐?”
‘나는SOLO(나는 솔로)’ 18기가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데이트 선택을 이어간다.31일(오늘)밤10시30분 방송하는SBS Plus와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나는SOLO’에서는 끝날 ...
'모래에도 꽃이 핀다' 최종회 D-DAY! 장동윤X이주명, 장사 타이틀 걸고 애틋한 약속
‘모래에도 꽃이 핀다’장동윤,이주명이 꿈도 사랑도 활짝 피우고 해피 엔딩을 맞을까.ENA수목드라마‘모래에도 꽃이 핀다’(연출 김진우,극본 원유정,기획KT스튜디오지니,제작 에이...
‘선 넘은 패밀리’ 이혜원 “안정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 들어" 부담 고백
채널A ‘선 넘은 패밀리’의MC이혜원이“안정환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선수 가족’으로서 경기장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조심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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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초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초교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본 사업은 정부에서...
2024.02.20 15:00
김윤이
제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제주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2024.02.20 14:57
김윤이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참석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2월 20일(화)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
2024.02.20 14:53
김윤이
제주 청년정책,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알린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정책 수혜자에게 직접 설명이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가 도내 대학에서 열릴 전망이다. ❏ 오영훈 지사는...
2024.02.20 14:50
김윤이
제주소방,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119비상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19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2024.02.20 14:47
김윤이
제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성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적극 대응...
2024.02.20 14:45
김윤이
소 브루셀라·결핵병 없는 청정 제주축산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소 사육농가의 경영 손실을 예방하고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 브루셀라·결핵병 일제검...
2024.02.20 14:43
김윤이
제주도,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도입해 긴급재난 신속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극한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재난대응 시스템 구...
2024.02.20 14:41
김윤이
제주도, 방범용 CCTV 확대로 안전사각지대 줄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16억 원을 투입해 총 55개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CCTV(close...
2024.02.20 14:35
김윤이
제주도 의사집단 행동 대응 비상대책 추진상황 (20일 8시 기준)
비상대책 추진 상황❍ 2. 19.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도내 종합병원 및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 2. 19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가동: 비상진료대책상황실(보건위생...
2024.02.20 14:30
김윤이
서귀포농기센터, 극조생 감귤 현장 컨설팅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윤)는 극조생 감귤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극조생 감귤 안정생산 재배기술 현장 컨설...
2024.02.20 14:27
김윤이
주산지로 찾아가는 감귤 재배기술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주산지로 찾아가는 감귤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 노지감귤, 만감류...
2024.02.20 14:24
김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호 교류협력 간담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제주시 한림읍)는 1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4.01.31 17:41
김윤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정책제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1/31)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제주사회적...
2024.01.31 17:39
김윤이
박호형 의원,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추진 현장 벤치마킹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공기산업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방문...
2024.01.31 17:36
김윤이
한국뷰티고, 2023학년도 미용현장직무향상 바리스타 프로그램 교직원 수익금 전액 기부
□ 한국뷰티고등학교(교장 김순찬)는 2023학년도 미용현장직무향상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통한 교직원 수익금 전액(414,000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였다. 이...
2024.01.31 17:33
김윤이
제주교육박물관, 설맞이 복주머니 만들기 및 복꾸러미 나눔 행사 운영
□ 제주교육박물관(관장 김방수)은 2월 8일(목) ~ 2월 9일(금), “2024년 설맞이 복주머니 만들기 및 복꾸러미 나눔”행사를 운영한다. □ “복주머니 만들기...
2024.01.31 17:31
김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꿈왓’위탁운영 업무협약 체결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는 지난 30일(화) 비영리법인 꿈키교육문화원(대표 이현미)과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
2024.01.31 17:28
김윤이
“존중‧배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제3기 학생인권참여위원회 학생 24명이 참석하는 「2024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역...
2024.01.31 17:25
김윤이
서귀포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 추진
서귀포시는 폭염 등 기후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기후 적응 시설 개선 사업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2024.01.31 17:23
김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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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프로세스 개념 구체화 노력 통해 도민기대 부응해야
“만원 아파트 지원사업”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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