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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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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법률
법제처
법무부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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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 「2023 제주산림환경대상 입법활동부문 대상」 수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 부위원장이 2023년 11월 29일 「2023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부문...
가자 ~~중문고로~~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
□ 중문고등학교(교장 강명화)는 올해“존중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3학년 학생들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지향점은?”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원장 고용철)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는 11월 30일자로 교육제주 제183호(2023 가을·겨울)를 발간하였다. 이번 특집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교...
“고교학점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도내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12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2일간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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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개최
‘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담 어영소공원에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인스타그램 ‘라...
기고) '와흘메밀마을' 메밀밭담길 따라 그려보는 쉼n씀
연화민서(본명:강연화/스냅사진작가/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이사) 필자는 지난 2023년 10월 17일(화)에 조천읍 와흘메밀농촌휴양마을(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455)에서 제주시 농...
제주시, 상하수도과 『펜안하우꽈』봉사단 홀로사는 어르신 위문품 전달
❏ 제주시 상하수도과 『펜안하우꽈』봉사단은 설을 맞이하여 돌봄이 필요한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활동을 하였다. ❍ 이번 나눔에서...
성심주방가구,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쌀 백미(10kg) 100포 기탁
❏ 제주시에서는 1. 10.(화) 제주시 도두동 소재 성심주방가구(대표 장민재·위선미)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백미(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제주시로 기탁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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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촉ㆍ부고
(기고) 언어폭력으로 전학조치는 매우 심각한 사안
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약3년간 ㅇㅇㅇ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100여건 이상의 사안을 심의하였고, 각 사안별 평균 3시간 이상의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였...
따라비오름 억새
따라비오름 억새. 사진=Photh by Oh...
오름의 아침 햇살
오름의 아침 햇살. 사진=Photh by Oh...
연화지 연꽃
연화지 연꽃. 사진=Photh b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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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 「2023 제주산림환경대상 입법활동부문 대상」 수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 부위원장이 2023년 11월 29일 「2023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 ...
김윤이
| 2023.1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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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4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혁)는 11월 28일(화) 오전 11시 도의회 소통 마당에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4차 회 ...
김윤이
| 2023.11.28 14:56
제주도의회 김경학의장,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 ...
김윤이
| 2023.11.28 14:54
퇴직금 떼 먹기용 11개월이상 1년미만 제주도청 근로자 135명
❑ 제주도정이 퇴직금을 못 받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한 해만 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 ...
김윤이
| 2023.1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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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사활’제주 국비 확보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릴레이 면담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주요사업의 2024년도 국비 증액을 위해 공조 체계를 갖춰 국회 설득에 나서는 등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 ...
김윤이
| 2023.11.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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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알려 주세요
서귀포시는 시민의 어려운 이웃 제보를 통해 신속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위기가구 제보를 위 ...
김윤이
| 2023.11.23 15:47
재정특례 빠진 포괄적 권한이양, 기대에 못 미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 ...
김윤이
| 2023.11.22 14:38
태민의원, 크루즈선박에 막대한 예산투입 반면에 내항 여객선에는 예산투입 0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태민의원(국민의힘 ...
김윤이
| 2023.11.21 15:02
한동수 의원, 공적마일리지 부실관리로 2억원 날렸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서, 올해 기준 2억원 상당 공적 마일리지가 이 ...
김윤이
| 2023.11.21 14:59
이정엽 의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떼 먹기 꼼수 여전... 개선 필요!
❑ 제주도정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1년에 불과 몇 일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떼 먹는 꼼수 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 ...
김윤이
| 2023.1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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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지향점은?”
“고교학점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귀포시 청년후계농을 위한‘현장지원단’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