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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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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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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제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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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의회
교육청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장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원센터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는 2월 22일(수)~23일(목) 제주복지이음마루에...
혁신 프로세스 개념 구체화 노력 통해 도민기대 부응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혁신 프로세스의 구체화 필요성과...
“만원 아파트 지원사업” 추진 제안
□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
박호형의원, 제주해녀인구 3,000명대 붕괴 신규해녀양성 대책시급?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제주해녀인구가 3,000명대가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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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소상공인
개인/단체
칼럼
제주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현승혁(나이일상 대표)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 현승혁 대표(만23세)는 ‘나이일상’이란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무릎보호대와 손목보호대를 판매하고 있다...
[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현재 ㅇ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제주민회성명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주민회는 2023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사회서비스’ 기능 포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제주민회의 성명서 ...
제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개최
‘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담 어영소공원에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인스타그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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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갈지도’ 3월의 새신랑 이상엽, 여행친구로 전격 출연! ‘시성비(시간대비성능)’ 여행 배틀 편!
‘다시갈지도’가 새 단장에 나서는 가운데 올3월 결혼하는 새신랑 배우 이상엽이 여행친구로서 전격 출연한다.흥미진진한 여행 정보들을 유쾌한 랜선 여행에 담아내는 알짜배기 여...
‘나는솔로’ 18기, 솔로녀들의 소름 돋는 변심? 반전 선택에 데프콘, “충격 먹는 것 아냐?”
‘나는SOLO(나는 솔로)’ 18기가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데이트 선택을 이어간다.31일(오늘)밤10시30분 방송하는SBS Plus와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나는SOLO’에서는 끝날 ...
'모래에도 꽃이 핀다' 최종회 D-DAY! 장동윤X이주명, 장사 타이틀 걸고 애틋한 약속
‘모래에도 꽃이 핀다’장동윤,이주명이 꿈도 사랑도 활짝 피우고 해피 엔딩을 맞을까.ENA수목드라마‘모래에도 꽃이 핀다’(연출 김진우,극본 원유정,기획KT스튜디오지니,제작 에이...
‘선 넘은 패밀리’ 이혜원 “안정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 들어" 부담 고백
채널A ‘선 넘은 패밀리’의MC이혜원이“안정환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선수 가족’으로서 경기장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조심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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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거공간 미분리라도 주택 공동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개별 지급해야”
❐ 직계가족인 어머니와 공유지분으로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이하 민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어머니와 주거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
성찬혁
| 2022.12.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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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모든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지원한다”
❐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 ...
성찬혁
| 2022.12.3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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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진출입로가 끊겼다면 이전 수준으로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물의 유일한 진출입로가 끊겼는데도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사유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 ...
성찬혁
| 2022.12.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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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 ...
성찬혁
| 2022.12.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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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공공기관 보유 골프·콘도 등 회원권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기준 마련해야”
❏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
성찬혁
| 2022.1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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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차전지 필수부품인 절연테이프는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 안 돼”
❏ 2차전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키는 필수부품인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 제조업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해 높은 산재보 ...
성찬혁
| 2022.1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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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출산 직전에 이사 왔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 ...
성찬혁
| 2022.12.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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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줘야
❏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성찬혁
| 2022.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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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기존 사업장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사업장 ...
성찬혁
| 2022.12.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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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 국민권익위 분 ...
성찬혁
| 2022.12.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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