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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P-KEIT, 산업기술 R&D 현장지원 강화 업무협약
- R&D 역량 강화, 기술혁신·인력교류 통해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확보 기여
- ◌ 제주테크노파크가 국가적인 산업기술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손을 잡고 제주지역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제주테크노파크(태성길 원장, JTP)는 29일 제주벤처마루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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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전교조제주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 2015년 이후 5년만…본문 76개조, 부칙 7개조, 322개 조항 합의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7월 30일(금) 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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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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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혈우병 예방 치료제 ‘헴리브라’ 요양급여 기준 재검토해야”
- 어린 환자에게 큰 고통 주는 면역관용요법 선행해야 건강보험 급여처방 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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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법인 지점에 대한 독립성 여부 고려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는 위법
- □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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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 권고
- 사망병사의 군복무에 따른 업무부담, 고립감 등 제반사정 고려, 순직 재심사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사건을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피해병사(이하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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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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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및 이용 후기 참여행사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먼저,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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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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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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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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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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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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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근거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주민참여권 확대한 「지방자치법」 등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 간의 입법성과와 남은 기간의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6. 8.)했다. □ 지난 4년간의 주요 입법성과를 5개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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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 -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
- □ 박범계법무부장관은 2021. 6. 2.(수) 스타트업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 (MARU180)을방문하여스타트업기업경영진, 관련업계종사자등스타트업관계자들과토크콘서트형식의간담회를 약1시간30분가량가졌다. ※ 본 행사는 방역 ...
- 제주사람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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