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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제주방송 수중기획 <할망바당> 7월 30일 첫 방송
 ❑ KCTV제주방송(대표 공대인)이 제작하는 수중기획 <할망바당>(기획 김석범 / 연출 김용민 김용원 문수희/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 오는 30일(금) 오전 9시 30분 첫 방송된다. ❑ 30여년 전부터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갯녹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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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업무 협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허순임)은 27일 도내 의료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사회 복지사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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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조기 치매 검진 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은 8월부터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한다.    ❍ 치매검진은 1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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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P-KEIT, 산업기술 R&D 현장지원 강화 업무협약
R&D 역량 강화, 기술혁신·인력교류 통해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확보 기여
◌ 제주테크노파크가 국가적인 산업기술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손을 잡고 제주지역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제주테크노파크(태성길 원장, JTP)는 29일 제주벤처마루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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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오는 8월 2일 출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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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운영 제2의 도약’ 현판식 개최
현장 전진배치로 가동률 99% 달성 및 안전관리 강화 앞장
  ▢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는 지난 28일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관리동에서 ‘발전단지 운영사업소’ 출범과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운영사업소 직원들의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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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도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개최
도민이 발굴한 아이디어, 소통과 정책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선정
 □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 및 정책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연구과제 도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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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코로나19 방역대응 일선에 감사의 마음 전달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은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예방접종센터와 보건소 직원들을 찾아가 시원한 과일을 전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격려 물품은 제주시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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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AI)교육 멘토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간 도내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1 인공지능(AI)교육 멘토링Ⅰ」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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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교조제주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2015년 이후 5년만…본문 76개조, 부칙 7개조, 322개 조항 합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7월 30일(금) 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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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전야제 공연 장소 변경 개최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제6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전야제 공연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당초 이달 5일 천지연 칠십리 야외공연장에서 <한 여름밤의 꿈>을 주제로 오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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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 ‘방역집중점검’ 실시
 ○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는 코로나19 4차 유행 지역전파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안마원 총 192개소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4차 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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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으로 돌진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들의 식중독예방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 관내 횟집과 대형음식점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아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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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방학 대비 아동급식 제공업체 집중 위생 점검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급식 제공업체 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 부패․변질 등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철, 결식우려 아동에게 안전한 급식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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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로당 여름철 폭염대비 보양식 전달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가 관내 경로당 148개소 이용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폭염 대비 보양식 재료를 제공해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은 삼계탕, 콩국수 등의 식재료를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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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통시설심의 가결지점』정비사업 추진
❑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을 7월 중으로 공사 발주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정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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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안정적 급수 위한 24시간 기동반 구슬 땀방울
 ❍ 제주시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 속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4시간 기동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물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에 상수도 이용에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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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간경관조명 일제정비 순항
사업비 3억원 투입, 노후 및 불량 야간경관조명 정비
  제주시는 용담~도두 해안도로 및 삼양해수욕장, 탐라문화광장(탐라, 북수구, 산포광장) 등에 설치된 노후 야간경관조명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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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 균형발전·경제 활성화 ‘전국 1위’
중기부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평가서 최우수 지역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사업평가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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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제주 물류산업 이끌 전문인력 양성 ‘박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월 6일까지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기업 종사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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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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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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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 개최
7월 22일(목)~23일(금), 지방의원 32명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해당 과정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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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에 대한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 보장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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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 심의차수·절차별 분류·게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대 핵심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자료 약 280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여 심의 차수별로 인권위 홈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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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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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일률적인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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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혈우병 예방 치료제 ‘헴리브라’ 요양급여 기준 재검토해야”
어린 환자에게 큰 고통 주는 면역관용요법 선행해야 건강보험 급여처방 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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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중앙행심위, 법인 지점에 대한 독립성 여부 고려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는 위법
□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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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청소를 전가하는 것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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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 권고
사망병사의 군복무에 따른 업무부담, 고립감 등 제반사정 고려, 순직 재심사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사건을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피해병사(이하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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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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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및 이용 후기 참여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먼저,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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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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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2022년 녹색자금사업 8개 분야 사업시행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할 사업시행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 분야는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5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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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440원(5.1%) 상승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 일급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환산액 1,914,440 (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8시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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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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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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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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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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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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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돕는‘스마일공익신탁’열두 번째 나눔 실시
친족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500만 원 지원
□ 법무부는 ’21. 6. 11.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500만 원을 지원한다. □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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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지원 약속
수원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6. 9.(수) 10:30∼12:00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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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컨설팅 확대 실시
평택시의회 등 14개 기초지방의회 선정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가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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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근거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주민참여권 확대한 「지방자치법」 등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 간의 입법성과와 남은 기간의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6. 8.)했다. □ 지난 4년간의 주요 입법성과를 5개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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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
 □ 박범계법무부장관은 2021. 6. 2.(수) 스타트업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 (MARU180)을방문하여스타트업기업경영진, 관련업계종사자등스타트업관계자들과토크콘서트형식의간담회를 약1시간30분가량가졌다.   ※ 본 행사는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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