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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사업」본격 추진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2023년도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월 14일(화)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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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영관광지 관람객 유치에 박차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도내 공영관광지 중 최초로 관광숙박업, 여행사 등 관광업체를 통해 공영관광지 입장권 사전 판매를 추진한다. ❐ 올해 최초 시행하는 공영관광지 입장권 사전 판매는 최근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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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촌협약’추진체계 본격 가동
안우진 부시장 주재, 제주시 농촌협약위원회 및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개최
 ❍ 제주시는 올해 5월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및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였다. <농촌협약이란>  - 시·군이 농촌생활권 발전방향을 세우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거쳐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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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서부지역 농작물 언 피해 현장 점검
제주시 애월, 한경 등 농작물 언 피해 상황 실태 파악
 ❐ 강병삼 제주시장은 1월 31일(화) 애월, 한경 지역 브로콜리, 콜라비 재배지를 방문하여 지난 1. 23일 ~ 25일 사이 한파로 인해‘언 피해’가 발생한 서부지역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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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비양도 어촌뉴딜300사업 현장 점검
다시 찾고 싶은 섬 비양도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당부
 ❍ 강병삼 제주시장은 1. 31.(화) 비양도 어촌뉴딜300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비양도 어촌뉴딜사업은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낙후된 어촌의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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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설 명절 나눔의 손길 주신 후원자에‘ 감사 서한문 ’보내
제주시, 기탁 7억 4,200만원, 저소득층 10,235가구, 복지시설 99개소 위문
 ❐ 강병삼 제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설 맞이 사랑 나눔 지원 창구」로 나눔의 손길을 이어주신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지난 1월 27일 보냈다.  ❐ 이번 사랑 나눔 지원 창구는 어려운 이웃과 훈훈하고 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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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추자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실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 걱정마세요~”
 ❐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이민철)에서는 2월 6일~7일 중 추자면을 방문하여 상·하 추자도 소재 6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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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 추진
오름, 습지, 용천수 등 26개소에 14억3천만 원 투입
 ❐ 제주시는 생물다양성 보전·증진과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14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생태계 보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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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본격 추진
사업비 35억 투입, 재활용도움센터 15개소 신축
 ❐ 제주시는 올해 35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와 복층화 공영주차장 내 3개소 등 총 15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활용도움센터는 기존 클린하우스 문제점과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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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 1. ~ 5. 15
 ❐ 제주시는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불 선제적 대응 및 산불초등진화를 위해 본청 및 7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5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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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2023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 참석
‘일터, 삶터가 행복한 안전도시’ 기원하며 참석자 격려
 ❐ 강병삼 제주시장은 1. 30.(월) 17시,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자율방재단원들을 격려하였다. ❍ 강 시장은 “방재단 여러분이 사전 예방과 피해복구에 온 힘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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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도 ‘지역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 수립
지역대학 총(학)장 추천 등 통해 4명 선발, 1년 수습 후 공무원 임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우수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올해 총 4명(8급 2명, 9급 2명) 선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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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제적 대비로 글로벌 해양수산 변화 총력 대응
31일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3차 회의…IPEF‧CPTPP‧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논의
 ❐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등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제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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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 폭설․한파 등 대응 개선 및 지원책 강구
오 지사, 31일 도정현안 회의서 대응 매뉴얼・예약시스템 등 점검 지시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폭설, 태풍 등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대체편을 구하려는 공항 대기승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재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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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생태숲, 탐방시간 준수 및 겨울철 안전사고 유의 당부
최근 폭설로 탐방로 결빙현상 발생…미끄러짐 방지 위해 아이젠 착용해야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최근 대설 이후 설경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을 위해 탐방시간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라생태숲은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탐방시간은     ❍ 동절기(11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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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도지사 업무보고 시작… 키워드는 ‘도민 중심’
31일 1차산업 분야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주요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도정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새해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 제주도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백록홀 회의실에서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1차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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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어려운 법률문제, ‘마을변호사’에게 맡겨보세요
제주시․서귀포시 12개 읍․면별 마을변호사 1~5명·총34명 지정해 법률무료상담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12개 읍․면에 총 34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운영한다.     ❍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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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수치로 본 제주 반려동물 인식 개선
도,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 발표…등록률↑ 유기․유실↓ 연관산업↑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12월 기준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주요 조사내용은 반려동물 등록, 유기․유실동물,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이다. ❐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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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마필 조련 지원…서둘러 신청하세요
제주도, 육성마 기본 순치비·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순치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마필의 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4억 4,000만 원(보조 2억 6,400만원, 자부담 1억 7,600만원)을 투자해 육성마 기본 순치비 지원사업과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순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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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산물 집하장 시설 및 선별․포장장비 지원사업 접수
올해 3억 원 예산 투입…2월 13일까지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 출하조절시설 기반 확충 및 채소류 다품목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2개 사업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제주도는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집하보관시설을 지원하는‘2023년 농산물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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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올해부터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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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려… 편의장비 농가당 최대 240만원 → 300만원 상향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부담 완화를 위해 총 사업비 58억 원(복권기금 25억 원, 농협 17억 원, 자부담 16억 원)을 투입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농기계’를 ‘23년 협력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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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수요자금리 0.7% … 2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서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신3고(高), 저성장 등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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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견뎌냈으니 / 75년, 딛고 섰노라’
제주도,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공모 심사 결과 발표
 ❐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 공모결과, ‘제주4·3, 견뎌 냈으니 / 75년, 딛고 섰노라’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 슬로건 공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에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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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무료상담 서비스 이용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에 대해 도민들에게 연중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주민상담실은 제주도 민원실 내에 설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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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누리카드, 2월부터 발급 및 이용 시작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11만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전용카드로,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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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ㆍ개선 추진
일상생활·경제활동 애로 해소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모 대상 행정규제 개선 과제  -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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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강과 재미를 찾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건강생활 습관화를 돕기 위한 ‘건강과 재미를 찾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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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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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겨울방학 청소년 특색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등 12개소에서 겨울방학 특색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특색 프로그램 14개 강좌를 운영한다. ❐ 이번 겨울방학(1월~2월) 청소년 특색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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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실 운영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 영업주와 인허가 민원인 등의 고충해소를 위해 2월 1일부터 12월까지 별관 3층 다목적실에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한다. ❐ 이는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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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보건소 중독․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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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강정 푸른꿈 공원 조성공사 본격 추진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제일강정 푸른꿈 조성공사를 20여억원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일강정 푸른꿈 공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 정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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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이종우)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자를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자동차정비, 산업용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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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 숲길 조성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고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 내부에 무장애 나눔 숲길을 연장하여 조성한다. ❐ 이번 사업은 한국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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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 회의 개최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7일 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11개 대학 운영기관의 실무자,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 회의를 개최하였다.* 11개 대학 : 농업대학 8개, 수산대학 1, 임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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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간판 교체를 위한‘2023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은 노후·불량 간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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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으로 50만 시민의 행복한 건강도시 실현
체육인프라 구축 등 521억원 투입
 ❐ 제주시는 올해 체육 분야에 총 5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활체육으로 50만 시민의 행복한 건강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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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 정월대보름 달 특별 관측회 개최
둥근 보름달을 보며 2023년 한 해의 소원을 빌어 보자 !
 ❐ 제주별빛누리공원은 2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보름달 관측 및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천체망원경으로 보름달을 관측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는 기회를 가지며, 대형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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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업무 확대 추진
수요자 중심 편의 및 업무 효율성 확대
 ❐ 제주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기존 22개 업무에서 추가 발굴하여, 시민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바일 전자고지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본인 명의 스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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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재산세 납부 등 실소유자 의무 이행했음에도 이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건 부당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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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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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위택스·이택스) 개편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 폐지, 위임장 첨부 등 간소화 추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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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현실에 맞게 매출감소 판단해 지급 여부 결정해야"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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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軍) 민통초소 출입통제로 주민 이동 불편, 60년 만에 해결”
안전울타리, 고성능 카메라 등 대체시설 설치되면 초소 이전 조정 합의
 ❏ 60년간 군사지역 내 민통초소의 출입 통제로 이동 불편을 겪어온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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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속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공동상속자 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고려
 ❏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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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유소 분양 용지, 환불해 줘야”
토지 매매계약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토록 의견표명
❏ 주유소 용지를 분양받고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워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OO공사가 분양대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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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불합리한 직위해제 받은 공공기관 종사자 권리구제 강화”
무죄·무혐의 확정 시 임금손실 보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등 권고
 ❏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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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확대, 위반업체 정보 공개 근거 마련 권고
 ❏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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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공공기관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 부당 계약'...부패 관행 원천 차단
 ❐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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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안내, 3. 15.까지 모바일 신청, 6월 말 지급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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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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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및 이용 후기 참여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먼저,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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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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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2022년 녹색자금사업 8개 분야 사업시행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할 사업시행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 분야는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5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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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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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청년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위한 처장 비대면 간담회도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성 있는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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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 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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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총 226명의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 제도 주제로 찬반토론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받아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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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자의 제재처분 회피, 사업자가 바뀌어도 처분 승계된다…「비료관리법」, 8월 12일 시행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비료생산·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무상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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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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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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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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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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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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