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메인사진
탄소중립 주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운영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2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도내 각급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탄소중립 주간,「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운영한다. ❏ 도교육청은 올해 일상에서 ...
메인사진
‘제주4‧3-경남3‧15’함께 손 잡고 4‧3 전국화 도모한다
제주4‧3-경남3‧15 교류 연수…제주‧경남 교원 유적지 답사 및 수업사례 공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한 <제주4‧3-경남3‧15 교류 연수>를 올해에도 진행하며 4‧3 전국화를 도모한다. ❏ 양 교육청은 지난 2018년 <테 ...
메인사진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악기관리 시범운영 평가회 개최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은 11월 30일(화)에 2021년 학교 악기관리 지원 시범 운영에 따라   2022년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악기관리지원단과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는 ...
메인사진
제주시교육지원청,「과정 중심 피드백」 연수 실시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은 2021년 11월 27일(토)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피드백」을 주제로 연수를 운영하였다. 이 연수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세 번 ...
메인사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초등 학부모를 위한 수학교육 특강 실시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상진)은 2021년 11월 26일(금)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제주수학   체험관 옆 제주국제교육원에서‘초등 학부모를 위한 수학교육 특강’을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인원의   대면 강의 및 비대 ...
메인사진
도교육청, 가족이 함께하는 책 읽기로 독서 습관을 길러요
2021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독서문화 진흥 애니메이션 제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가정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2021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독서문화 진흥 영상(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였다.   ※1편 영상 ...
메인사진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 ‧ᄒᆞᆫ디거념지원팀 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은 11월 24일(수)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Wee센터   ·혼디거념지원팀’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정서위기 ...
메인사진
온라인 백문백답 유튜브 생중계,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학교, IB 교육을 만나다> …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 존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IB 월드스쿨로 승인받은 표선고등학교 동행관에서 11월 24일(수) 오후 5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IB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마련하였다. ❏ 이번 ...
메인사진
제주시교육지원청, 2021년 하반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논의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은 11월 24일(수) 우리 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2021년 하반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하였 ...
메인사진
도의회·도, 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 합의
농수축경제위원회 “농민수당 약속이행으로 도민 신뢰 확보해야”
  ❑ 농민수당 지급단가가 연간 4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 12월 2일 속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연간 20만원으로 지급하려는 농민수 ...
메인사진
위드코로나로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맞는 예산 편성 주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상임위 3차 회의에서 관광국장을 상대로“위드코로나로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선제적 대응   준비에 맞는 예산 ...
메인사진
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 천차만별
매년 반복 지적에도 대행수수료율 개선 안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 ...
메인사진
해설사의 아웃도어룩이 제주관광 이미지의 상징인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도 관광국과 세계유산본부 상대로“해설사 운영에서 해설사들의 아웃    도어룩이 ...
메인사진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제주-해외 간 전세기 운항 지원에 전략적 접근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1일 ‘제400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회의’에서‘위드코로나에 대비한 제주-해외 간 전세기 운한 지원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물 ...
메인사진
문종태・송영훈 의원 행복나눔 푸드마켓 개최 1일 센터장 체험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위해 동참
  ❏ 제주특별자치도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과 송영훈 의원(남원읍 선거구)이 도민   사회의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 문종태 의원 ...
메인사진
중국 요소 수출규제에 따른 농업현장 요소비료 부족사태
요소비료 가격상승 대비 수급상황 등 선제적 대응 및 대책 마련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요소비료 가격 상승과 요소비료 대란   대비 대 ...
메인사진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
김황국 의원, 제주로얄쇼핑센터 상인회 애로사항 청취
   ❑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행정의 실무 담당자와   상인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지난 29일 실시했다. ❑ 간담회에는 제주로얄쇼핑센터(제주시 신대로12길 51)의 상인회 대 ...
메인사진
스마트 농업 활성화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
고태순 의원, 산발적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팜 사업 체계화 방안 마련해야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작물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농업방식인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
메인사진
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액 상향해야 !!
 ❑ 주민발의 조례로 시행예정인 농민수당이 감액되어,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11월 30일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당초 연간 40만 ...
메인사진
20년(코로나19 이전) 본예산 대비 –7.66%이나, 출연금 몸집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30일 ‘제400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에서‘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
메인사진
서귀포시, 12월 직원조회 개최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7일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1년 마지막   「12월 직원조회」를 개최했다.     ❍ 이날 직원조회는, 거리두기, 참석인원 최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 ...
메인사진
영상으로 만나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상영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17일(금) 오후 7시 발레<호두까기 인형>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한다.     ❍ 이번 상영되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국립발레단의 공연을 영상화한 것으 ...
메인사진
2021 문화도시 서귀포 100인 문화원탁 개최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5일 서귀포 KAL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주도성과 문화다양성, 생태적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2021 문화도시 서 ...
메인사진
2021년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분야 괄목할 성과 거둬, 2022년, 이를 바탕으로 재도약에 총력!
 ❏ 서귀포시는 2021년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총 492억 원을 투자하여 `괄목상대 ...
메인사진
4년 연속 어촌뉴딜사업 공모 선정으로 서귀포시 국비 확보 청신호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어촌뉴딜사업」에 안덕면 사계항과   표선면 세화2리항이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105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의 국책 ...
메인사진
문화도시 서귀포 '마을삼춘 그림 이야기책' 졸업식 개최
 ❏ 서귀포시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지문화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에 성산읍 수산   1리 마을삼춘들 삶의 이야기를 그림이야기책으로 담아내는‘마을삼춘 그림이야기책’과정 졸업식을   지난 5일 ...
메인사진
2022년 상반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600명 채용
 ❏ 제주시는 2022년 상반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는 복권기금 생활환경 취약지구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내년에도 ...
메인사진
제주시, 도시공원 내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 추진
도시공원 내 시설물 집중 점검
 ❏ 제주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신산공원 등 도시공원 130개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야외운동기구의 노 ...
메인사진
제주시, 2021년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수료식 개최
안동우 제주시장, “새해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펼칠 것”
   ❏ 안동우 제주시장은 12월 6일(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2021년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을 격려했다.    ❍ 이날 행사에는 수료생 50여명과 안동우 제주시장,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 및 ...
메인사진
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6일 오후 5시 기준)
위중증 환자 3명, 예방접종 완료율 79.4% … 신규 확진 56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5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도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은 79.4%(18세 이상 92.4%)라고 밝혔다.     ❍ 6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 ...
메인사진
제주‧강원‧전북,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공동 건의
6일 3개도 단체장 행정안전부 방문, 강소권 지원 공동건의문 전달
❏ 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전라북도는 초광역협력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는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에 동참   하기 위해 6일 오후 4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   한다.  ...
메인사진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3년 추가 연장 신청
도, 사업 변경신청 관련 열람공고…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 당초 이 ...
메인사진
지역특화작목 비트산업 육성 연찬회 개최
품종 및 재배기술 연구개발 결과 공유 … 농가 의견 수렴해 내년도 사업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6일 한경농협 회의실에서 ‘비트산업 육성 연찬회’를 개최    했다.        ❍ 이번 연찬회는 2021~2025년 추진하는 ‘제주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
메인사진
김창열화백 1주기 추모전 <투명의 미학> 개최
12월 7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김창열미술관 1, 2, 3전시실서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김창열화백 1주기 추모전    <투명의 미학>을 개최한다.      ❍ 미술관 1, 2, 3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950년대 전쟁의 상처처럼 거친 표현을 담고 ...
메인사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12월 1일부터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
메인사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올 7월 이후 신규 가입자 대상 월 4만원씩 6개월간 최대 24만원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
메인사진
도, 올해 제주 일자리박람회 성료…70명 취업
두 차례 박람회에 총 84개 기업·23개 유관기관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일자리박람회에 84개 기업·2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구직자 7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 올해 제주상공회의소와 도내 대학 및 일자리 유관기관 공동 주관으로 지난 ...
메인사진
재밌는 발명체험으로 아이디어 샘솟는 제주 만들기
2021 제주발명축제, 6 ~ 11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
 ■ 제주도민의 창의·발명 인식 제고 및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1 제주발명축제’가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학생발명 ...
메인사진
따뜻하고 즐거운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연말 선사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도립서귀포관악단, 도립서귀포합창단) 2021 송년음악회를 오는 12월 23일(목) 19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 총 3부로 준비된 이번 송년음악회 ...
메인사진
서귀포보건소, 슬기로운 치매파트너 교육
  □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에서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일 중문고등학교에서 ‘실버케어동아리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치매극복선도학교는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치매바로알기(파트너)교육을 통 ...
광고
광고
광고
제주소식
광고
메인사진
나이를 이유로 한 고령자 차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육·훈련 및 고용 영역에서의 고령자 차별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① 나이를 이유로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 ...
메인사진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격리강박 관행개선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 ...
메인사진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〇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본인이 청구한 인사기록카드 등을 비공개로 할 상당한 이유 없어
  □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 민-군 갈등 해결 실마리...
국민권익위, 현지 체류하며 10개월간 끈질긴 설득과 협의로 중재안 마련해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 잠정적 합의 이끌어내
  □ 민-군 갈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재안 마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포항시 장기면과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고용촉진지원금·체당금·정보공개·여권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 공개
중앙행심위,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 고용촉진지원금, 체당금, 정보공개, 여권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을 엄선한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재결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 ...
메인사진
“청년·1인가구를 위해 이건 어때요?” 국민권익위, 서울대 학생들과 청년·1인 가구 문제해결 위한 생각 모아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알림이, 공유책장 운영, 배달시 소용량 쓰레기봉투 제공 등 청년·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도출
  □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MZ세대 청년과 1인 가구가 겪는 고충이나 불편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26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서울대(총장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향상 위해 국제투명성기구와 적극 소통
이번 달 8~9일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투명성기구 직접 찾아가 반부패 정책성과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다각적 노력을 전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청년 문제 해결 위해 서울대·관악구와 머리 맞대
청년정책 맞춤형 제공 서비스 도입, 부동산 중개인 상담제, 청년 주도 재능공유 체계 운영 등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대학교·관악구와 함께 관악지역의 청년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이하 서울대) 아시아연 ...

광고
메인사진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 ...
메인사진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및 이용 후기 참여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먼저, 7월 29일 ...
메인사진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
메인사진
[제주도] 제주도, 2022년 녹색자금사업 8개 분야 사업시행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할 사업시행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 분야는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5개 분 ...
메인사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440원(5.1%) 상승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 일급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환산액 1,914,440 (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8시간 포함 )     ...
광고
메인사진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 ...
메인사진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청년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위한 처장 비대면 간담회도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성 있는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 ...
메인사진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 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
메인사진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총 226명의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 제도 주제로 찬반토론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받아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 ...
메인사진
비료업자의 제재처분 회피, 사업자가 바뀌어도 처분 승계된다…「비료관리법」, 8월 12일 시행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비료생산·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무상 유통 ...
메인사진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 ...
메인사진
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
메인사진
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메인사진
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
메인사진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 ...
광고

황준연작가의 슬기로운 독서생활
[28화] 책은 보물지도다

섹션별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