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법무부장관은 2021. 6. 2.(수) 스타트업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 (MARU180)을방문하여스타트업기업경영진, 관련업계종사자등스타트업관계자들과토크콘서트형식의간담회를 약1시간30분가량가졌다.
※ 본 행사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스타트업에게묻고, 스타트업에게듣다’라는표제로진행된이날간담회에는㈜스마트스터디이승규부사장, ㈜배랩대표배원규교수, ㈜알디프이은빈대표 등스타트업기업경영진과 법무법인세움정호석대표변호사 등이참석했다.
□ 박범계장관은 간담회에참석한스타트업관계자들로부터스타트업기업이겪는법률적어려움에관하여경청하고, 법무부가어떤부분에중점을두어정책을추진해야할지의견을구하는등 참석자들과함께스타트업법률지원에관하여 논의하였다.
○ 주요논의사항으로, 알디프이은빈대표는미수금회수관련법적지원등스타트업의 안정적운영보장을위한법적조력의필요성에관하여언급하고, 배랩배원규대표는법적으로취약한 창업및초기스타트업단계에서의법률정보제공 등지원방안을요청하였으며, 스마트스터디이승규부사장은법무전담 조직이없는스타트업의 현실을감안하여실무자눈높이에맞춘 법무교육의제공이필요하다고밝혔다. 또한법무법인세움 정호석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경우, 특히기술·영업비밀탈취 관련법적조력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박범계장관은 법적리스크가적지않음에도법무팀이없어외부전문가의조력이불가피한 스타트업들이법무부가운영하는「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적극활용할것을당부하고, 스타트업법무담당자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교육과창업및초기단계스타트업을위한각종법률서식, 지침, 해설서등다양한법률정보를충실히준비하여제공하겠다고밝혔다.
○ 이에더하여, 독일등과같이대기업과스타트업기업이공존하여양자가상생할수있는기업문화가정착될필요성을강조하였다.
□ 한편, 이날간담회와동시에마루180 입주스타트업기업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1:1 법률상담’이진행되었고, 법무부장관은법률상담현장을돌아보며, 상담내용을살펴보면서청년기업인들을격려하였다.
○ ‘찾아가는1:1 법률상담’은스타트업기업들이모여있는창업지원공간등에법무부가운영하는법률자문단소속법률전문가가직접찾아가신청기업들에게1:1로법률상담을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 (찾아가는 1:1 법률상담 개최 현황) 법무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하여 지난 4월부터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1:1 법률상담 진행 중 (4. 16.(금), 5. 21.(금) 각 개최)
□ 아울러 박범계장관은이날행사장소인창업지원공간마루180을운영하는 아산나눔재단한정화이사장과정남이상임이사를만나 스타트업창업지원등에관하여심도있게의견을교환하였다.
□ 법무부는스타트업기업의창업및운영관련적극적인법률지원을 통해스타트업이선도형경제의새로운주역으로서더빠르게성장하고더힘있게비상할수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