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인 유관단체와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 등 한센인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마을(희망농원) 환경·복지 개선 관련 현장조정을 계기로 지난 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관할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 김종필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정착촌 관할 지부장 등 관계자는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이번 개선 종합대책 이행과 각 정착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특히, 박우택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은 "한센인은 그동안 정에 굶주린 채 외롭게 살아 왔는데 국민권익위가 한센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정을 느끼게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각 기관이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한센 유관단체와 협업해 정착촌 거주민들의 환경개선 문제가 범정부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올해 생활지원비 인상과 양로주택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정착마을을 현재와 일치되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 이외에 양평군은 정착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비장 설치를 지원하고 포천시는 운동기구‧응급의료기기 보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출하는 등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번 종합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어 “종합대책 이행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신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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