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

해수부, 제2차(2020~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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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
해수부, 제2차(2020~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기사입력: 2020/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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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

- 해수부, 제2차(2020~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을 확정하고 23일(목) 발표하였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10년마다‘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인도서 및 주변 해역의 관리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2010~2019)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계획(2020~2029)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하여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라는 비전 아래 ①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②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③민관 거버넌스 구축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①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 규제완화, 이용편의 등 활용도 제고 >

 

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

 

< ② 보전 내실화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하여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 ③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민간의 무인도서 이용, 관리 지원 >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하여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연관 부처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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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제2차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요약)

 

1. 개 요

 

계획 수립 배경

 

ㅇ 제1차 계획(2010~2019) 기간 도래 및 최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추진

 

법적 근거 및 성격

 

(법적 근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

 

(계획의 성격)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자,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계획의 범위

 

(시·공간적) 2020~2029년 / 무인도서와 주변해역(1km 이내)

 

- 다만, 무인도서 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특정도서는 제외(무인도서법 제5조)

 

(내용적) 무인도서법 제6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무인도서 유형별 관리방안 및 지원사항,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 기본방향

 

1차(‘10~19) 계획은 보전 및 자료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규제완화, 이용편의 제고 등 무인도서의 활용 가치 제고

 

- 보전 내실화․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효율적 관리도 병행추진

2. 추진전략

 

비 전

 

ㅣㅣ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

 

정책목표

 

 

ㅣㅣ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무인도서 이용 개발

 

󰊲무인도서마다 특색을 고려하여 관리 사각지대 없는 정책 추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무인도서 보전 환경 조성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1

 

무인도서 이용자원 발굴과 활용

 

 

 

2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3

 

적극 이용을 위한 규제 완화

 

 

 

 

 

 

 

과학적 관리를 통한보전 내실화

 

1

 

보전형 무인도서 지정 및 복원

 

 

 

2

 

해양영토·안보 대비 활용 및 관리

 

 

 

3

 

무인도서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

 

1

 

민간의 무인도서 이용·관리 지원

 

 

 

2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개방적 무인도서 관리플랫폼 구축

 

 

 

 

 

 

3. 주요 추진내용

 

□ 추진전략 1 :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이용자원 발굴과 활용)‘한국의 무인도서 100선’ 선정, ICT 접목한체험상품 개발 등 활용성 높은 무인도서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되 지나친 개발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용력 평가 등 제도 추진

 

(기반 시설 설치)무인도서 임시정박 시설 조성 추진, 무인도서 방문객을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듈 개발 검토 등 접근성 개선 추진

 

ㅇ (규제 합리화) 무인도서 관련 각종 규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이용 편리성 제고

 

 

□ 추진전략 2 :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보전형 무인도서 관리)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일원화하고 정기 환경개선 사업과 무인카메라 설치 등 추진

 

(해양영토, 안보 도서 관리) 영해기점 도서 통합관리 방안, 국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특별점검 등 추진

 

(과학적 체계적 관리)위성영상, 무인기 등 기술을 활용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주기적 조사 실시,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추진전략 3 : 민관 무인도서 거버넌스 구축

 

(민간의 이용, 관리 지원) 지역 주민이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무인도서보전협회를 설립하여 사업 위탁, 민간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유도 등

 

(유관 기관 협력) 무인도서 관리청,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기관 등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관리역량 강화 지원 등

 

(무인도서 관리 플랫폼 구축)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타 부문의 무인도서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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