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30일 ‘제400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에서‘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 박호형 의원은 “22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편성된 예산은 101,499,351천원으로 21년(89,800,428천원)
보다 증액되어 예산확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코로나19 이전 편성된 20년 본예산
(109,865,827천원)대비 7.66% 감소한 규모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박호형 의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내 문화예술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정책과의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정책과의 22년도 예산(49,272,899천원)은 20년 본예산
(58,900,515천원) 대비 16.35% 감소한 규모이나 문화정책과 소관 출연금은 18,585,223천원으로 26.60%
증가한 규모이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 박 의원은“22년 출연금이 21년 대비 12.84% 감소해보이지만, 예산구성비가 37.7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문화정책과는 예산확보에 실패했음에도 출연금
구성비가 증가하여 출연기관이 다수의 사무를 보고있는 것 아니냐. 중추역할을 하는 문화정책과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고 있는것이냐.”며 지적하였다.
❏ 박 의원은 “그렇다해서 문화정책과는 소관 출연기관 관리·감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의심”이라며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올해 50%도 안되는 사업비 집행률의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39%), 제주학연구센터(42.8%)에 출연금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방만경영에 재정자립이 우려되는 출연기관들에게 지원만 늘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