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경과 설명>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입니다.
○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합동작전 속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에 성공했고, 드디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어느 부처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수용 필요성>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입니다.
○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습니다.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는 국제 대열의 한축이 되었습니다.
<특별입국자 구성>
○ 이분들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행정원 등으로 일했던 우수한 분들입니다.
○ 함께 온 자녀들은 모두 어리고 영유아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 이미 한국어를 조금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
<체류 지위>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이 체류자격(F-2)을 줄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면을 우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면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국시 PCR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기간 중에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3차례 실시)
○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격리기간 중 의료진(의사 4명, 간호사 6명)도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향후 계획>
○이분들은 당분간은 심리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로 한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도 익혀서 적응을 위한준비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 이번 기회에,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져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