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 심의차수·절차별 분류·게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7/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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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 심의차수·절차별 분류·게시
기사입력: 2021/07/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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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대 핵심 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자료 약 280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여 심의 차수별로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인권조약인종차별철폐협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여성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아동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총 7미가입 2)

**각 인권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해당 조약기구인종차별철폐위원사회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여성차별철폐위원회고문방지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애인권리위원회

 

○ 정부는 총 9개의 주요 인권조약 중 7개 인권조약에 가입비준하였고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이행 조치(입법적행정적사법적)에 대해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한다이 조약기구들은 정부보고서인권위 및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우리 정부에 권고(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한다.

 

 

 

 

 

 조약기구가 1981년부터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그 동안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분류되어 있지 않았다인권위는 조약기구의 최초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심의절차 및 심의차수별로 재정비하였다이렇게 정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게시함으로써조약기구의 권고내용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정책입안법률 개정재판 판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권옹호자와 국민들에게는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려면먼저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정비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이한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각 조약기구의 정부보고서 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게시하여 국내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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