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오종철 행정사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투명성과 기회 제공… 그러나 제도적 개선 필요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중심 ‘나라장터(KONEPS)’는 2002년부터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연간 수십 조 원의 공공 구매가 이뤄지는 거대 플랫폼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4만여 개 기관이 이용하며, 조달 절차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장
나라장터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접근성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공공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제품이 등록되면 전국의 수요기관으로부터 주문이 가능해지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함께 신뢰도 상승,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기반으로 입찰·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실의 벽, 절차는 복잡하고 진입은 까다롭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구조 뒤에는 다소 현실과 괴리된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MAS 등록을 위한 적격성 평가, 가격자료 제출, 협상 과정은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다. 특히 초창기 창업 기업에게는 규격서 작성이나 시험성적서 확보, 거래내역 증빙 등의 요구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등록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요기관의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보여주기용 등록’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일 품목을 등록한 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이 발생해 시장의 질서가 왜곡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제도 개선과 지원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나라장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교육 지원 확대, 소규모 기업을 위한 맞춤형 조달 컨설팅,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상품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기업 간 매칭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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