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컨설팅 전문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오종철 행정사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며, 여성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 중에서도 ‘여성기업 인증제도’는 공공조달 시장 진출, 금융 혜택, 교육·컨설팅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경우 여성 대표가 최대 출자자이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여성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사장 및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여성이어야 해당된다.
여성기업 인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
여성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시 우선 계약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소액수의계약 기준 상향
여성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한도가 일반기업보다 상향(기존 5,000만 원 → 1억 원 미만)되어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
입찰 가산점 부여
조달청 및 지자체, 국방부 등 여러 기관에서는 입찰 시 여성기업에 대해 존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
금융 및 컨설팅 지원
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외에도 여성CEO 교육, 창업보육, TV홈쇼핑 입점 지원 등 창업 초기부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기업 인증 절차
여성기업 인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자격 요건 검토 (여성 대표의 지분율, 임원 구성 등)
-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
경제인협회 및 중소기업청의 최종 심사
-
인증서 발급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하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법적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부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창업지원, 공공조달 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통계체계 정비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전용 R&D 예산 비중, 정책자금 배정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원에 머물고 있는 현실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력단절, 육아 부담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한 여성 친화적 창업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