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컨설팅 전문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오종철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법인도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및 제92조에 따른 규정이다.
‘자연인’이란 무엇인가?
법률상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실제 사람 개인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 재단, 법무법인, 학교 등은 법률상 ‘법인’으로 분류되며, 하나의 조직체일 뿐 사람 개인이 아니다.
왜 자연인만 가능한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개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른 기준
| 항목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는가 |
⭕ 가능 |
❌ 불가능 |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중심 구조로 인해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시로 이해하기
가능한 사례
김OO(개인) – 이사장
박OO(개인) – 이사
이OO(개인) – 감사
→ 전원 자연인으로 구성된 임원진은 적법하다.
불가능한 사례
이사 중 한 명이 ‘○○복지재단(법인)’
→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단, 이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가 없는 경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공익적 성격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보다 더 엄격한 규정과 책임 구조를 요구받는다. 특히 임원 구성 시에는 법적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관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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