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주형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 이 제도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제주도는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중앙대학교 이용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토론을 이끈다.
❍ 토론자로는 고성룡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승록 제주의소리 부국장,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가 참여한다.
❍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와 행정시 직원 현장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등 폭넓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토론회 당일에는 일반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청취 시간도 마련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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