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상반기 행정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외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6/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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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상반기 행정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외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1/06/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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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제주시를상대로제기된소송을직접수행하여승소판결을받은사건의소송수행자(공무원)에게포상금을지급한다.

 소송수행자에대한포상금은관련조례에따라지급되고있으며,공무원이소송대리인(외부변호사)선임하지않고,직접수행하는경우에한해소송수행기여도에따라공무원에게차등지급되고있다.

 올해상반기포상금지급대상은202012월부터20215월까지기간승소판결을받은5사건으로,13명에게225원이지급될예정이다.

 외부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수행건당220여만원의변호사선임료등이발생하며,직접수행그만큼예산이절감되고있다.

   * 최근 3년간 약 55건·121백만 원 절감

 

 

 

 

 

 

한편제주시를상대로제기된행정소송은20215기준68건이진행중으로,행정을상대로소송제기는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다.

 제주시는이에대한원인을▲행정환경의급속한변화와시민권리의식의신장,▲공무원충원에따른지도·점검강화에따른행정처분사례증가등으로분석하고있다.

 최근3년간제주시를상대로행정소송의내역을살펴보면,공무원이직접수행한소송은전체사건의44.4%이며,직접수행한경우승소율은91.3%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소송 자체수행 비율

 

2021. 5

2020

2019

비고

전체 건수

124

22

50

52

 

소송대리인 선임

69

10

33

27

 

자체 수행

55

12

17

25

 

 

자체수행비율(%)

44.4

54.5

34

48.1

 

 자체수행이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제주시내부적으로2명의변호사를채용하여체계적인행정소송지원과자문등을통해직원들의전문성이향상된것으로판단하고있다.

 

제주시관계자는“하반기에도소송실무교육등을실시하여공무원들의송무역량을강화할예정이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소송직접수행공무원의사기진작직접수행도지속적으로유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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