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메인사진
도시재생 · 사회적경제 콘텐츠 리빙랩 프로젝트 결과공유회 및 전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유희동, 이하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콘텐츠 리빙랩 프로젝트’(이하 리빙랩 프로젝트) 결과공유회가 지난 10월 13일 ...
메인사진
제주청년센터, 우수사례에 벤치마킹‘잇따라’
올해 들어서만 타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기관 22차례 방문 이어져
 □ 제주청년센터의 벤치마킹을 위해 찾는 타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센터 운영의 우수사례로 뽑히면서 프로그램 발굴, 기획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 ...
메인사진
‘2021년 하반기 온라인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성황리 종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
메인사진
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18일부터 선착순 300명으로‘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
메인사진
서귀포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3,567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지난 7일 완료했다. □ 서귀포시는 지난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지적기준점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달까지 지 ...
메인사진
서귀포시 관내 노후도로 보수정비 마무리 총력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비 7억원을 추가하며 도로 포장도 보수(덧씌우기, 소파보수) 등 관내 노후도로 보수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서귀포시에 따려면 올해 상반기 동안 16억원을 투자하 ...
메인사진
서귀포시, 내실있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총력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8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롯데시네마 서귀포점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2021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10. 1. ~ 10. 27.) ...
메인사진
제주시, 제11회 청소년 인문학 캠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제주 책In감’운영
  제주시는오는11월16일,관내중‧고등학생30명을대상으로제주시청소년수련관제11회청소년인문학캠프‘제주책In감’을운영한다고밝혔다. 이번행사는인문학주제의특강,체험활동을통해제주의고유한사회문화를이해하고,청 ...
메인사진
한경도서관「10월의 하늘(October Sky)」강연 참여자 모집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
  한경도서관에서는<10월의하늘>특별강연을오는10월30일오후2시부터4시까지온라인비대면으로운영한다고밝혔다. ❍이번강연은제주시민과청소년들을대상으로과학에대한즐거움을일깨우고,우리가몰랐던우주와자연의경 ...
메인사진
제주아트센터 <창작발레 애기섬> 제주공연
공연: 10. 28.(목) 오후 7시 / 예매: 10. 18.(월)부터 홈페이지
  제주아트센터(소장김영기)는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공모사업에선정된나라발레씨어터의창작발레<애기섬>공연을10월28일목요일오후7시에개최한다고밝혔다. ❍창작발레애기섬은1948년여순사건의아픈흔적을발레로제작 ...
메인사진
제주시민 추천 이은재 작가『릴레이 북콘서트』참여자 모집
  제주시우당도서관은제주시민을대상으로10월21일부터11월4일까지제주시민추천작가『릴레이북콘서트』온라인참여자를모집한다고밝혔다. ❍‘안녕,내인생’이란주제로열리는이번‘북’콘서트는11월6일(토)14시에제주시민 ...
메인사진
올해 발급한 문화누리카드, 모두 사용하셨나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자동 소멸
  제주시는올해문화누리카드를발급받은후아직지원금을전부사용하지않은이용자에게연말까지남은지원금을모두사용할것을당부한다고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만6세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각종문화 ...
메인사진
제주시,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 집중 점검 추진결과
무등록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 2개소 적발 후 고발조치
  제주시에서는야영장업과유원시설업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해등록이나신고절차없이영업중인2개소에대해고발조치를완료했다고밝혔다.  이번조치는해당시설을대상으로지난7월19일부터9월30일까지실시한지도점검결과에 ...
메인사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 창립 14주년 기념대회
안동우 제주시장 제주 4·3유족 격려
  ○안동우제주시장은10월16일(토),11시제주4.3평화공원에서개최된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시지부회창립14주년기념대회에참석해유족들에게격려와위로를전했다. ○제주시가지원하고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시지부회가주관한 ...
메인사진
제주시, 내가 살아있음에... 산지열전 ‘2021 아트페스타인 제주’개막
안동우 제주시장 “예술 창작 활동 적극 지원,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마음의 풍요 담길”
   “2021아스페스타인제주”가내가살아있음에...산지열전이란주제로산지천일대에서개최된다. ❍안동우제주시장은15일개막일에맞춰‘2021아트페스타인제주’가열리는산지천을방문,전시된작품을관람하고행사관계자를격려 ...
메인사진
위험군 장년 1인가구에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실태조사결과, 복지욕구대상 537명에 맞춤형급여 및 서비스 연계
 □제주시에서는가족해체등사회구조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는1인장년층가구의생활실태·건강상태·주거상황등을파악하기위한실태조사를시행했다고밝혔다.  ❍이번조사는도움이필요한대상자에게지원서비스를연계하 ...
메인사진
제주시, 비대면 가족 프로그램‘올데이 해피 할로윈’운영
청소년 가족 대상 할로윈 맞이 비대면 가족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오는31일할로윈을맞이해청소년과가족이함께즐기는비대면‘올데이해피할로윈’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이번프로그램은제주시청소년수련관및청소년문화의집4개소(이도1동,용담1동,화북동,삼도1동)에서코 ...
메인사진
제주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12월 31일까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조사 실시
  제주시는「2021년하반기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를오는12월31일까지실시한다고밝혔다.  ❍이에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통보된사회보장급여6,599건의소득재산및금융재산변동사항에대해국세청,국민연금공단,금 ...
메인사진
제주 코로나19 발생 현황 (18일 오후 5시 기준)
5명 확진…도내 확진자 접촉 4명, 유증상자 1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5시 현재 5명(제주 #3028~3032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0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신규 확진자 5명 중 4명(3028, 3030~3032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명 ...
메인사진
제주도, 도민과 함께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만든다
18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서 제1차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 회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원순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이하 2030 WFI, Waste Free Island)’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과 함께 자원순환 제주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제주 ...
메인사진
돌문화공원, ‘오백장군호’ 전기 셔틀카 시범 운영
■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가 전기 셔틀카 무료탑승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 등의 관람동선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전기 셔틀카는 설문대할망과 그 아들인 오백장군 설화를 볼 수 있는 ...
메인사진
문화예술진흥원, 연극 ‘여자만세’ 20일 스크린 통해 상영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문예회관 홈페이지 통해 사전 예약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20일 오후 3시 삭온스크린(SAC on Screen) 여섯 번째 작품인 연극‘여자만세’를 문예회관대극장에서 상영한다. ■ 이번 상영작은 2019년 12월 제작발표회를 갖고, 올 2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
메인사진
15~17일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등 10곳 적발
도, 다중이용시설 488곳 점검…1건 행정처분·9건 행정명령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15일 152건, 16일 72건, 17일 264건 ■ 제주도는 15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
메인사진
3대 악성 가축전염병 검사 강화 ‘청정제주 ’사수
동물위생시험소,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3대 악성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염병 검사를 강화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
메인사진
도-민간기업, 제주 뿔소라 판로 확보 ‘3각 공조’
18일 ㈜라산그룹·㈜오뚜기·해녀협회, 상품 개발 등 협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뿔소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과 힘을 합친다. ■ 제주도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라산그룹 ...
메인사진
‘건조한 가을’ 제주도, 산불 예방·감시 총력
11월 1~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설정…23개 기관 대책본부 가동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14년부터 19년 ...
메인사진
제주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내년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서도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 ...
메인사진
도, 환경부 환경관리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등 8개 지표 평가 … 광역자치단체 중 우수 ‘영예’
  ■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1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자체를 대상 ...
메인사진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강력 대응
도, 6~9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 제주도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6월부터 9월까지 악 ...
메인사진
제주도,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일제 점검
11월 26일까지 골프장·호텔 등 59개소 대상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26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5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지도·점검 대상은 골프장 30개소, 호텔 6개소, 업무·체육시설 16개소, 공동주택 7개소다.* 의무시설 설치 근거 : 「제 ...
메인사진
도-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교육포털 명칭 공모
도민 대상 11월 1일까지 신청 접수…선정작 11월 8일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석갑)는 ‘제주환경교육포털’ 사이트 구축을 앞두고, 제주환경교육포털 명칭을 공모한다. ❍ ‘제주환경교육포털’은 도내 환경교육 기관·단체의 환경교육 현 ...
메인사진
구만섭 권한대행,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17일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 묘탑서 제42회 만덕제 봉행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주관한 ‘제42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17일 오전 10시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 묘탑에서 열렸다. ❍ 이날 행사 ...
메인사진
도,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동명목욕탕 여탕’ 동선 정보 공개
목욕탕 방문자 코로나19 확진 … 해당 시간 방문자 증상 없어도 검사 받아야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1명이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동명목욕탕 여탕’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방역당국은 안심코드와 수기명부에 기록된 ...
메인사진
도, 지역화폐 ‘탐나는전’고객 선불충전금‘안전 관리
금융감독원 규정 따라 고객 충전금 55% 신탁…이자발생분 7만여원 환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탐나는전’ 고객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탐나는전’ 발행 규모는 4,250억 원으로, 10월 13일 현재까지 발행 ...
메인사진
세계유산본부, 동절기 한라산 탐방 시간 단축
11월 1~내년 2월 28일 코스별 입·하산 30분∼2시간 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동절기인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라산 탐방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 동절기 탐방로 입산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단축됐으며, 코스별 ...
메인사진
사진·영상·유물로 만나는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세계유산본부, 12월 13일까지 기획전시실서 특별전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2월 13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특별전을 운영한다. ❍ 용천동굴은 2005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대 도로의 전신주 공사 중 우연히 발견 ...
메인사진
제주 건축과 지역의 아름다운 공존 집중 조명
2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2021 제주건축문화축제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관계, 건축과 제주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2021 제주건축문화축제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강봉유),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 ...
메인사진
제주농기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완료
필지별 빅데이터 수집·활용 통해 지역 맞춤형 농업기술 보급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디지털 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 속 미래농업으로 디지털 농업이 대두되면서 단위 필지별로 ...
메인사진
道-제주관광공사, 「2021 도전! J-스타트업」데모데이 개최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의 미래는 내게 맡겨라!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는 지난 13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한 제주 기반 관광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2021 도전! J-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 금번 행사는 ...
메인사진
제주관광공사, 「문화 향유의 공간, 탐나는 원도심」 행사 개최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으러 제주 원도심으로 가자!
 □ 제주 원도심 일대가 주말마다 가을이 오는 소리로 가득 채워진다. □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탐라문화광장 등 원도심 일대에서 탐나는 버스킹(버스킹공연), 탐나는 시네마(영화 상영), ...
광고
광고
광고
제주소식
광고
메인사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인권위, 선거과정 및 방송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위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선거기간에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
메인사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 20개 피권고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에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
메인사진
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요 피권고기관 수용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 이행계획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3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대한유도회장에게 △스포츠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유도 종목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 범위 ‘상ㆍ하한 값’ 명확히 제시해야”
열화상진단장치 온도 측정범위 '–40℃~500℃이상'은 최고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혼선 초래
 □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자 고발까지 40여일 걸려. 위반 행정처분 정보도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추석명절 맞아 코로나19 · 이상 기온 피해 과수농가 현장 방문
이정희 부위원장, 8일 전북 무주 농가 방문해 주민불편사항 청취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전라북도 무주군 피해 과수 농가를 찾아가 코로나19와 이상 저온 등 기상 이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을 청취한다. 이어 무주 특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
8월 민원 동향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 환경시설 설립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운영하고 10월부터 전국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추석 계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나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끼리는 가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선물 가능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 우선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중앙행심위 "알약 조제료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루약 조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있다고 봐야"
 □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고부천 게보갑문 조속히 철거, 대체교량 설치비용은 관계기관 공동 분담해야”
홍수·침수 피해 유발하는 시설물 철거, 하천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의 책무
 □ 일제강점기에 해수역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필요가 없어진 하천 갑문은 조속히 철거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광고
메인사진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 ...
메인사진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및 이용 후기 참여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먼저, 7월 29일 ...
메인사진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
메인사진
[제주도] 제주도, 2022년 녹색자금사업 8개 분야 사업시행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할 사업시행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 분야는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5개 분 ...
메인사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440원(5.1%) 상승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 일급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환산액 1,914,440 (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8시간 포함 )     ...
광고
메인사진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 ...
메인사진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청년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위한 처장 비대면 간담회도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성 있는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 ...
메인사진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 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
메인사진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총 226명의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 제도 주제로 찬반토론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받아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 ...
메인사진
비료업자의 제재처분 회피, 사업자가 바뀌어도 처분 승계된다…「비료관리법」, 8월 12일 시행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비료생산·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무상 유통 ...
메인사진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 ...
메인사진
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
메인사진
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메인사진
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
메인사진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 ...
광고

황준연작가의 슬기로운 독서생활
[17화]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바꾸는 방법

섹션별 주요뉴스